아하! 쟁점 사례풀이

	Biweekly Labor Newsletter	2024.04.23.
		(제547호)

Q. 병가를 사용하기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를 제외하고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근율을 충족하게 된다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으로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병가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어직원이 어느 날 업무 외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지,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유권해석을 살펴보면,“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병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 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병가는 앞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출 필요는 없고,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를 운영하려는 회사에서는 병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병가와 연차유급휴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시일자: 2014-07-18]

○ 질의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